불법주자1 인도 불법 주정차, 주민 신고로 과태료 부과 길을 가다보면 매너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개인 볼 일 때문에 아무곳이나 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쌀을 찌뿌릴때가 너무나 많자나요. 그러다가 접촉사고나면 운전자만 가해자로 변하는 이상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. 앞으로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불법주정차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되었는데요.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반주민이 불법주정차 입증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. 신고대상은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기타 구역으로 구분되며 번호판, 위반사실 등이 식별가능하도록 .. 2023. 6. 1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