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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제도 정리

by 온니밥 2023. 6. 15.

각 가정마다의 사정으로 인해 홀로 자녀 양육 및 생계를 맡게 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 이지만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이해하시고 지원이 가능한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1. 목적

  •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, 아동교육지원비,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전 도모

2. 지원대상

  • 사별,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    •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    •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) 손자녀를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
    •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경우

<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>

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60%
2인 가구 3,456,155 2,073,693
3인 가구 4,434,816 2,660,890
4인 가구 5,400,964 3,240,578
5인 가구 6,330,688 3,798,413
6인 가구 7,227,981 4,336,789

3. 지원내용

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)
  • 복지급여지급(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)
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
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
 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
아동교육지원비
(학용품비)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․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.3만원
생계비
(생활보조금)
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

4.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

  • 아동양육비 :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  • 아동교육비주언비(학용품비)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
    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
  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
  • 생활보조금
  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
  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
    •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

5. 신청 절차 및 방법

  1.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(읍/돈/동 행정복지센터, 복지로 누리집)
  2.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(시/군/구청)
  3. 서비스 지원(대상자)
    • 복지로 누리집,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하며, 시/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

6. 필요서류
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  • 소득 재산 확인서류(임대차 계약서 등)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7. 문의

  • 전화 : 해당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, 한부모가족상담전화(1644-6621)

8. 관련 자료 및 사이트

2023년_한부모가족_복지서비스_종합안내서 (1).pdf
5.72MB

복지로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

 

tb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여성가족부 : http://www.mogef.go.kr/cs/opf/cs_opf_f921.do

 

http://www.mogef.go.kr/cs/opf/cs_opf_f921.do

 

www.mogef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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